중국 "정부 부채 20조 위안 초과…감사 정례화"

중국 정부가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례적인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자매지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중국의 감사원 격인 심계서가 지난해 6월 말 기준 상환 책임이 있는 전국 각급 정부기관의 부채 규모를 20조6천900억 위안(약 3천400조 원)으로 집계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심계서가 집계한 이 수치는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정부 부채에 대해 분명하게 파악해 공개한 것으로 정부 부채 위험성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심계서는 지난해 8~9월 5만4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중앙과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여 정부 부채가 2년 반 만에 67%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이처럼 정부 부채 규모가 늘고 증가 속도도 빨라지자 '중국 심계법 시행조례'를 개정해 심계서가 정부 부채에 대한 정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심계서가 국무원 산하 특별기관으로서 필요 시 정부 부채에 대한 일회성 감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각급 기관의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위험한 상황을 예방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왕더화(汪德華) 재정심계연구실 주임은 "이번 심계법 시행조례 개정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는 국유자원의 관리와 사용에 있어서의 합법성과 효익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