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예산 짰더니…낭비 없이 알찬 행정

<앵커>

민선 6기를 맞는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9일)은 세 번째 순서로 주민들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자치행정을 견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가 지난 1월 구매한 3천500만 원짜리 소형 제설 장비입니다.

좁은 이면 경사로에 쌓인 눈을 치우는 장비인데, 도입 아이디어는 주민들이 냈습니다.

지난해 동별로 주민들이 제안한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뭔지 주민들 의견을 물은 결과 1위를 기록한 겁니다.

의견 수렴에는 주민 총회는 물론 모바일 투표까지 활용됐습니다.

재작년 주민 투표 1위를 기록한 불광천 변 화장실 사업은 이미 마무리 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주민 : (화장실 가려면) 디지털미디어시티 역이나 증산역까지 가야 했는데, (화장실이) 여기 있으니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반면에, 구청이 편성했던 주민센터 리모델링 예산 4억 3천만 원은 투표 결과 전액 삭감됐습니다.

[황도연/서울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잘 알 수 있죠. 주민이 가장 원하는 숙원사업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가장 좋은 점이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 집행에 참여하면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50억 원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였습니다.

주민의 참여는 오염된 하천을 되살리기도 합니다.

부산 대천천은 90년대 들어 상류 무허가 식당에서 오폐수가 흘러들면서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2급수 수질에 은어와 갈겨니가 서식할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대천천이 청정하천으로 되살아난 데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강호열/대천천 네트워크 사무처장 : (구청과 주민, 상인) 삼자협의체를 만들어서 무허가 식당 영업을 포기하게 하는 성과를 내면서 오염 원인을 제거한 것도 민관 협치의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재권/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방정부의 장이 나서서 참여의 모델을 다시 새로 만드는 작업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시민사회도 스스로 주민들을 성숙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기능들도 해야하고요.]

주민 참여와 견제를 통한 상향식 자치행정은 민선 6기를 맞는 지방자치시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주용진,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