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원맨쇼에 미·중 외교관계 난맥"

미국과 중국의 양국 간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제6차 전략경제대화(S&ED)가 9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원맨쇼'식 독단적 리더십 때문에 양국의 외교관계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미중 양국 전문가들을 인용,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 특성과 '상명하달식'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거론하면서 이번 회의 역시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아·태지역에서의 미국 우위 질서에 도전하고 중국 중심의 대안을 만드는 이른바 자국의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인사들과 별로 협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압박이나 남중국해 밀어붙이기, 동중국해에 대한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등 일련의 정책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정당한 위치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 주석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쉬인홍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시 주석이 '중국의 위대함과 군사적 효율성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주요한 결정을 내린다"며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상무위원회에서 시 주석 이외에 그 누구도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지난해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서니랜드 미중정상회담 이후 방공식별구역을 비롯한 주요한 전략적 결정을 모두 시 주석이 직접 내린 것으로 믿고 있다.

이는 전임자인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상무위원들과 협의해 집단적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다.

익명의 한 중국 학자는 7인 상무위원회에서의 시 주석 위상을 '황제'로, 나머지 6명을 '보좌관'으로 규정했다.

더욱이 시 주석과 후 전 주석은 국정운영 스타일도 다르다.

후진타오 체제에서 다이빙궈(戴秉國)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외교정책에 관해 보좌했던 것과 달리 지금의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시 주석과 관계가 가깝지 않다.

시 주석은 양 국무위원 대신 왕후닝(王호<삼水+扈>寧) 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에게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중 관계는 양국이 1년 전 서니랜드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북핵 문제에까지 이견을 보일 정도로 악화돼 왔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토 문제와 같은 빅 이슈와 연계하기로 했으며, 그 연장선에서 수개월 전 북핵 관련 실무회담을 중단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전했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가 최근 워싱턴에서 한 강연에서 미국의 명령에 따라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런 양국 갈등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같은 흐름으로 볼 때 이번 6차 전략경제대화에서는 양국이 이미 지난해 협상 재개에 합의한 투자협정 진전을 위한 노력 이외에 별다른 결과물을 내기는 힘들 것으로 양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양국 역시 이번 회담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쉬 교수는 "중국과 미국 양측 모두 지금의 흐름을 바꿀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