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LA, 불체자 단속 중단…"연방 정부 업무"

미국 제2의 도시이자 중남미계 불법 체류자가 많은 로스앤젤레스 시정부가 연방 정부 업무라는 이유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에릭 가세티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로스앤젤레스 시경찰국에 불법 체류자를 체포해도 연방 이민국에 신병을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연방 이민법 관련 업무는 연방 정부 소관이지 지방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며 "제한된 예산으로 지역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 정부 경찰에게 연방 정부 업무를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등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을 때는 불법 체류자를 구금하고 연방 기관에 신병을 인도하는 일을 해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정부의 이런 방침은 사실상 불법 체류자 단속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방 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 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로스앤젤레스가 처음은 아니지만 민주당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가세티 시장이 이끄는 로스앤젤레스 시 정부마저 불법 체류자 단속에 손을 놓으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정부의 이런 결정은 늘어나는 불법 체류자 단속 업무가 지방 정부 치안 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 이민세관국은 그동안 지방 경찰에 불법 체류자 체포와 구금을 요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