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규제개혁 달성률 70%…"나머지 7월 중 완료"

정부가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한 규제개혁 과제 열 건 중 일곱 건 꼴로 달성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 내놓은 기업 현장 애로 규제, 유망 서비스 산업 규제 중 상반기에 마무리하기로 한 27건 가운데 19건의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규제개혁이 완료된 19건은 튜닝 규제 완화, 인증중복 개선, 뷔페영업 거리제한 완화, 항만 등 이주규제 개선 등입니다.

아직 규제개혁을 마치지 못한 여덟 건은 중견기업 성장 애로 완화, 여수산단 공장 증설,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업 공장 설립 허용 등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5건의 규제 개혁을 이번 달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