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미국 관세 분쟁서 중국 손들어줘

세계무역기구 WTO가 중국과 미국이 벌인 관세관련 분쟁에 대해 중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신문망은 오늘 중국 상무부를 인용해 WTO가 중국과 미국이 제기한 미국 관세법 수정안에 대한 분쟁과 관련해 중국 측 요구를 대부분 지지하고 미국 측 요구를 기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이 2012년 3월 통과시킨 미국 관세법 수정안의 세계 무역규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WTO 전문가그룹은 3월 27일 미국이 2006~2012년 중국과 관련한 반덤핑·보조금 조사를 벌인 25건에 대해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4월 미국은 전문가그룹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고, 중국은 미국의 관세법 수정안 자체가 규정에 위반된다면서 역시 WTO에 상소했습니다.

WTO는 이에 대해 미국이 반덤핑·보조금 조사를 하면서 무역 이중구제를 피하기 위한 관세율 조정을 하지 않은 점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그룹이 미국 관세법 수정안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법 수정안 자체가 무역규정에 들어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WTO의 이번 결정이 미국의 무역 구제조치 남용에 대해 제동을 거는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에 무역규정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