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 안전전략 차원 '마약 금지' 추진

중국이 국가 안전전략 차원에서 마약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신문 인터넷판을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마약 범죄 실태가 심각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마약 금지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높이고 마약 사용자 증가 속도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마약 밀수와 중국 내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 엄격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약 금지사업에 대한 심사와 책임 추궁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각 지방정부 지도급 간부의 실적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당과 정부가 마약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최근 마약 범죄가 빠르게 늘어나 사회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올해 5월까지 전국 법원에 기소된 마약사건이 전년 동기보다 30.1% 늘어난 4만 3천180건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국경, 연해, 서남부 지역에 집중됐던 마약범죄가 내륙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