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찰서에선…변호사가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 안성에 있는 공장을 B씨에게 매도한 뒤 잔금은커녕 손해배상금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짐을 다 빼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었습니다.

A씨는 임차인 이사비용까지 감안해 B씨에게 매매대금을 1천만원이나 깎아줬기 때문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생각 끝에 용인서부경찰서를 찾아 상담했습니다.

기존 경찰이라면 "민사영역의 문제라서 도울 수 없다"고 안내했겠지만 용인서부서는 경찰서 한쪽에 마련된 변호사 무료 상담 부스로 안내해 A씨에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채권을 행사하지 못한 B씨도 광명경찰서를 찾았다가 변호사 무료 상담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채무자를 고소할 수 있다는 점과 채무자 명의의 동산을 압류하는 방법 등을 안내해 줬습니다.

C씨는 "경찰서에 있는 변호사가 친절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줘 궁금증이 해소된 것은 물론 사건도 잘 해결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경기지역 일부 경찰서가 시행하고 있는 변호사 무료 상담서비스가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서비스는 2012년 군포서가 시작한 이후 경기지방경찰청이 올해 3월부터 확대했습니다.

현재 변호사 무료 상담을 실시하는 경찰서는 군포서, 광명서, 용인서부서, 평택서, 고양서, 의왕서 등 6곳입니다.

상황에 따라 주 1∼3일 간 변호사 26명이 돌아가며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안양만안서와 이천서가 서비스를 시작하고 하반기 내 수원남부서와 안산단원서도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올 3월부터 6개 경찰서가 실시한 변호사 상담은 모두 175건.

피의자 상담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해자들의 상담이었습니다.

특히 용인서부서의 경우 경찰대 출신 현직 경찰관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 비번날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용인서부서 김은경(경찰대 17기) 경감은 "민원인들이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대처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나중에 다른 경찰서로 인사이동되더라도 상담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청 관계자는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 상당수가 형사적인 해결보단 민사구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며 "단순히 '경찰이 도울 수 없다'고 안내하기보단 변호사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