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LTV·DTI 규제 합리화 방안 검토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과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최경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LTV·DTI 규제는 도입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가 경제 부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지난 달 15일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내놓은 바는 있지만 규제를 특정해서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후보자는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존에 제시한 올해 성장률 예상치인 3.9%를 소폭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런 성장률 하향 추세를 반영해 추경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부양책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