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인사청문회 D-1…"증시 활성화 기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증시 주변에서는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성장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자인 최 후보자의 성향과 과거 발언을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 활성화, 기업 배당 확대 등 증시를 부양할 '선물'이 쏟아질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목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경기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부총리로 내정되고 나서도 LTV와 DTI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한 질문에 "겨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여름에 겨울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나"고 답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부동산 활성화에 따른 가격 상승은 가계 자산 증가로 이어져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 후보자가 경제 수장으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시장의 반응은 일단 호의적"이라며 "주택가격 회복을 바탕에 두고 소비심리 개선을 목표로 한 정책 변화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부동산 정책 변화가 가시화하면 국내 주택시장에 특화된 건설업과 건자재,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은행, 소비 심리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유통업 등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후보자의 과거 의정·입법활동을 봤을 때 기업 배당률 확대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이다.

이은택 SK증권 연구원은 "최 후보자는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위해서 세제 개편의 뜻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배당세율 인하, 배당주펀드에 대한 소득세 감세와 분리과세 등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업 배당 확대는 물론 세제혜택 금융상품 도입, 퇴직연금 활성화 등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최 후보자가 친박 실세 의원이라는 점에서 경제혁신 정책이 강한 추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연구원은 "올해 2월 나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강력한 추진력과 풍부한 정치권 인맥을 갖춘 최 후보자의 등장으로 조기에 성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창조경제의 중점 사업인 소프트웨어, 바이오·헬스케어,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관련주가 증시 대안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세 장관'이 온다는 기대감에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지만 실효성 면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도 있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 한다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1천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LTV·DTI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는 결국 레버리지(차입)를 통해서 집을 사라는 것이라 가계 신용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 증시 부양과 관련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