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신 도입 '마이핀'…실효성 논란

<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마이핀'이라는 개인 식별번호를 사용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번호처럼 13자리 숫자인데 생년월일 같은 개인 정보가 나타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해킹에도 취약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들어 카드 3사에서만 개인정보가 1억 건 넘게 유출됐습니다.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모두 유출됐다고 할 정도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심각합니다.

정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법으로 정하지 않은 주민번호 수집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가칭 '마이핀'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13자리 번호라는 건 같지만, 주민번호와 달리 생년월일, 성별 같은 개인정보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2006년 온라인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아이핀의 오프라인 판입니다.

원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김성렬/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 : 만약에 유출이나 노출됐을 때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주민번호 사용보다는 훨씬 안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큽니다.

아이핀은 8년간 1천 600만 건가량 발급됐는데 일일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실제 사용률은 낮습니다.

무엇보다 아이핀 해킹 사례가 많습니다.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교수 : 대체하는 번호를 만들면 그 번호를 탈취하기 위한 해커들의 시합이 시작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고유식별번호는 되도록이면 더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바꾸지 않는 한 마이핀이라는 새로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이 개인정보 유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