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日자위대, 호주군과 군사협정 추진"

일본과 호주가 상대국에서의 합동 군사훈련을 확대할 목적으로 새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는 8일로 예정된 아베 신조 총리의 호주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방문부대지위협정 체결을 체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안이 성사된다면 일본으로서는 외국과 처음으로 방문부대지위협정을 맺는 게 됩니다.

방문부대지위협정은 공동훈련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외국 군대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정합니다.

장기적인 주둔을 위한 주둔군지위협정과 달리 일국의 부대가 상대국에서 일시적으로 활동할 때의 법적 문제를 사전에 없애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호주군 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호주 측 전차 등의 도로 주행과 화기 및 탄약의 일본 내 반입 허용 등에 대한 법적 처리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재해 구호를 위해 일본에 파견된 호주군이 인명 구조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한 경우 손해 배상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 호주 사이에 방문부대지위협정이 체결되면 주일미군, 자위대, 호주군이 참가하는 3국 공동훈련을 일본에서 실시하기가 쉬워진다는 게 신문의 분석입니다.

결국, 일본이 호주와의 군사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 1일 자로 이뤄진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중국 견제 등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아베 내각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함으로써 자위대의 잠재적인 대외 활동영역을 넓히는 한편 중국 견제 등을 위한 미-일 동맹의 결속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