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 국가정보국장 "일본 집단자위권 굉장히 좋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놓고 일본 내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지만 미국 워싱턴에서는 지일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예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은 3일(현지시간)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 매거진'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로) 평화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며 "사실 그것은 미국에 굉장히 좋다"고 밝혔다.

현재 사사카와 평화재단 이사장을 맡고있는 블레어 전 국장은 "힘을 합쳐야할 미국의 우방들은 정치와 경제 현안에 치이고 국방예산이 삭감돼 점점 더 신뢰하기 어려워지는 판국"이라며 "하지만 일본은 이런 흐름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에 따라 이제 일본은 미국이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일본 자위대는 미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고 공해에서 미국 함정을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블레어 전 국장은 특히 "가장 중대한 위협은 북한"이라며 "북한이 대규모 공격을 해올 경우 일본은 미군에 대해 기지 제공과 후송 지원을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함과 비행기가 미군과 함께 동해와 그 영공에서 연합 방공 초계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블레어 전 국장은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대중들 사이에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의 군국주의로 회귀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은 구호이고 정치"라며 "특히 중국은 한·미·일 3국의 협력을 훼방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2차 세계대전 시기의 잔혹한 과거사는 그것대로 인정돼야 하지만 일본이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춰 집단자위권을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법해석 변경은 일본의 몫이고 일본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미국은 일본이 새로운 전략적 입장을 담은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며 "앞으로 더 평등한 미·일 동맹이 미국의 아시아 중심축 이동 전략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유에스 뉴스 월드 앤 리포트'에 기고한 '아시아의 총체적 승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역할변화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동북아 역내에 보다 안정적인 안보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군사비 팽창, 미국의 국방비 감축은 일본으로 하여금 더 큰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며 "이 같은 역학은 오랫동안 일본군의 정상화를 추구해온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 부상과 맞아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집단자위권 추진 결정에 따른 유일한 패자는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