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천수이볜 전 총통 가석방 놓고 갈등

대만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장기 복역하는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 가석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만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인 중앙연구원 원로 학자 20여 명은 공개 탄원서에서 천 전 총통을 가석방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중국시보 등이 4일 전했다.

타이중(臺中)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는 천 전 총통은 심각한 우울증과 수면 무호흡증, 치매 증상 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로 학자들은 "어떤 정치적 이유보다 환자의 치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만 의료계는 천 전 총통을 집에서 요양하도록 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제1 야당인 민진당도 교도소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치료 목적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만 법무부는 "수감자를 집에서 요양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현재 천 전 총통의 건강 상태는 의료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대만 정치권은 11월 말로 예정된 지방 동시선거를 전후해 천 전 총통이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천 전 총통은 재임기간(2000∼2008년) 뇌물수수, 총통 기밀비(판공비) 횡령,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유기징역 최고형인 20년형을 선고받고 2010년 12월부터 4년째 복역하고 있다.

천 전 총통은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가 일종의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타이베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