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中, 대북정책 안바뀌었다…한·중 '북핵' 입장차"

미국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중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유익했다"고 총평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양국이 올해 연말까지 FTA를 마무리 짓기로 한 것이 가장 큰 헤드라인"이라며 "다만 양국간에 시장접근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시한에 맞춰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할 경우 높은 수준의 한·미 FTA와는 달리 '물타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어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을 연내 타결하겠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대한 분명한 관심을 표시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이 전술적으로 한국에 가까이 다가섰지만 아직 전략적으로 다가선 것은 아니"라며 "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겠지만 북한을 전략적으로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연구원은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대북정책을 바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정상회담이 평양에 정치적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가 있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시각에 근본적 변화가 있는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 못지않게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와 다른 도전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을 비난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관점에서 시 주석은 박 대통령에게 한·미가 요구해온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을 완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이 정상회담에 앞서 미사일 발사를 통해 신호를 보낸 데 이어 일본과의 대화에서 진전을 보인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과 관계를 맺고 중국과 일정 거리를 두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일본의 정치·경제적 개입이 커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유했으나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인가를 놓고는 시각차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핵화를 막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