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허용 헌법해석 변경에 '후폭풍'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한 일본 열도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했고 해석 개헌 반대하는 각계의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각의 결정이 이뤄진 1일부터 이틀간 벌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7.8％로, 작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 응답자의 82.1％는 충분한 검토 없이 각의 결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의원을 해산해 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68.4％에 달해 아베 내각의 위기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지에서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맞서려는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시의회는 "항구적 평화주의라는 헌법 원리와 입헌주의에 반하며 역대 내각의 공식견해와 상반되는 것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중앙 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이토 고키 아사히대학 교수가 어제 헌법 강의에서 집단자위권에 관한 각의 결정을 소개하고 "해석개헌을 교묘하게 진행하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설명하는 등 법학자들이 강단에서 맞서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