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가들 "일본, 전쟁 판도라 상자 열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일본 내각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꾼 데 대해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평화에 심각한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국제문제 전문가인 저우융성 중국외교학원 일본연구센터 부주임은 중국청년보에 "일본이 자기 영토 밖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세계 평화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전쟁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저우 부주임은 일본이 최근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미국이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 이번 집단자위권 결정과 관련이 있다면서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위민차이 런민대학 법학원 부교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금지 해제는 동북아시아에 막대한 위협이 되고 군비 경쟁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중일관계에 있어서도 쌍방의 신뢰기반을 훼손해 관계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양국이 서로 양보 없이 맞서는 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위안양 중국군사과학원 연구원은 "일본 자위대는 이번 결정으로 국제 평화유지 활동 등에 무장병력을 보낼 수 있어 실질적으로 군대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된다"며 "중국과 일본이 제3자로 인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앞으로 미국과의 동맹과 자국의 독립적 행보를 동시에 유지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리웨이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장은 "일본은 미일동맹과 중국위협론을 이용해 군사강국을 만들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는 아베 총리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국방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 소장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미일관계의 효용성과 자국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