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 "휴대전화 콘텐츠 결제 사기, 이통사도 책임"… '철퇴'

미국 규제 당국이 사기성 휴대전화 콘텐츠 결제를 묵인하고 과금을 대행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대형 이동통신사를 정식 재판에 넘기고 이와 별도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는 고객 동의도 받지 않은 부가서비스의 요금을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해 청구하는 일부 비양심적 콘텐츠공급자들의 행태를 이동통신사가 막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동통신사가 환불을 콘텐츠공급자들에 미루지 말고 직접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 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미국 연방통상위원회는 미국 4위 이동통신 업체인 티-모바일 유에스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워싱턴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티-모바일을 상대로 부당 과금 금지, 소비자에 대한 전액 환불, 부당이득 전액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보통신분야 규제기구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도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티-모바일은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별자리 점이나 유명인 가십 등 '프리미엄 정보'의 이용료를 청구했습니다.

이런 정보 이용료는 월 10달러 내외인 경우가 많았으며, 티-모바일은 이 중 많게는 이용료의 4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이런 정보 이용료는 휴대전화 사용 명세서만 봐서는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또 고객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따져야만 하는 등 환불을 받는 것도 매우 귀찮게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고객 신고가 들어와도 과금을 한 이동통신사인 티-모바일이 직접 환불을 해 주지 않고 "부당 과금에 관한 환불은 콘텐츠공급자의 책임"이라며 고객을 불편하게 한 점도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