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지' 中 '반발'…더 복잡해진 안보환경

<앵커>
 
일본의 평화헌법 재해석 소식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1일)이 공교롭게도 일본이 자위대를 창설한지 60년 되는 날입니다. 자위대는 이미 우리 군사력을 월등히 앞섭니다. 일본의 침력을 여러번 경험한 우리는 달가울 리가 없겠죠. 하지만, 중국 걱정이 더 큰 미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일본의 오늘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처지가 애매하게 된 겁니다.

김영아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일본은 자위대 숫자는 세계 22위지만, 전력의 질 면에서는 동북아 최강급입니다.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인 이즈모를 비롯해서 이지스함, F-15기, E-2C 조기 경보기 같은 최첨단 무기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 전력만 놓고 보면 우리 군 전력의 3배 이상입니다.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결정하자 미국은 바로 적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젠 사키/미 국무부 대변인 : 그동안 밝혀왔듯이 일본은 필요에 따라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심화하고 있는 중국의 패권주의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을 이용하겠다는 건데요, 당연히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훙레이/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은 일본이 고의적으로 중국에 대한 위협을 조성해서 자국내에서 정치적 권위를 높이려는 행위에 대해 반대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이 벨트에서 우리나라와 중국만이 고립돼 있는 형상인데요, 중국은 어느 때보다 한국과 우호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레부터 이틀 동안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중국 국가 주석이 평양보다 서울을 먼저 찾는 것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이 시점에서 중국이 한국에 보내는 미소는 의미심장합니다.

이에 맞서서 일본은 오늘 베이징에서 북한과 손을 잡았습니다.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는 북일 회담은 수교 회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로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3각 동맹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적극 반대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의 요청 없이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완곡한 수준의 반대 입장을 밝힌 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일본을 등에 업고 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이를 빼앗으려는 중국, 이 틈을 타서 군사대국화를 노리는 일본, 그 사이에서 한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CG : 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