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발족 60주년…경찰예비대서 '국군'으로

일본 자위대가 오늘(1일)로 발족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자위대는 1950년 주일미군이 한국전쟁에 동원되면서 일본 국내 치안유지를 대신 맡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 예비대가 전신입니다.

52년 10월 경찰예비대가 보안대로 개편된 후 1954년 7월1일 지금의 육상·해상·항공 자위대가 창설됐습니다.

당시 자위대는 전쟁포기, 전력보유ㆍ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한 헌법 9조에 따라 타국의 침략으로부터 일본을 지키는 '필요 최소한의 실력조직'으로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자위대는 91년 4월 해상자위대 소해정이 페르시아만에 파견돼 기뢰 제거 활동을 벌이는 등 걸프전을 계기로 전후 첫 해외 파견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후 육상자위대가 92년 6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으로 캄보디아에 파병되고,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 11월에는 자위대 호위함이 인도양에 파견돼 급유 활동을 벌였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 때는 육상자위대가 이라크의 '비전투지역'에 파견돼 지원활동을 벌이는 등 국제 안보환경 변화에 비례해 해외 활동범위가 확대돼 왔습니다.

자위대의 성격 등을 둘러싸고는 1973년 전력보유를 금지한 헌법 조항에 비추어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공교롭게도 발족 60주년인 오늘 각의 결정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해외 무력행사(전쟁)가 가능한 사실상의 '국군'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일본 내 호헌 세력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위대가 실제 해외에서 전쟁에 휘말릴 경우 일본도 결국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위대 발족 이후 지난 60년간 사고 등으로 순직한 자위대원은 1천800여 명이나 전투로 전사한 자위대원은 1명도 없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