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오늘 결정…동북아 긴장 우려

<앵커>

모레(3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일본 아베 내각이 전쟁 할 수 있는 국가로 오늘 헌법 해석을 바꿀 예정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이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인정하는 전수방위, 이른바 평화헌법 체제에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을 시도합니다.

연립여당 공명당도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바꾸는 내각 결정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연립 여당 간의 최종 조율이 이뤄진다면, 1일 각의결정을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없습니다.]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안보를 의지하고 있는 미국이 공격받았을 때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행사로 힘을 보탠다는 개념입니다.

전쟁 억제력 강화라는 논리를 폈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욕망이, 일본의 힘을 빌려 안보비용을 아끼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계산과 맞아떨어진 측면이 더 큽니다.

일본 내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연일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과반수입니다.

내용은 물론이고 국민투표가 아닌 내각의 해석으로 헌법을 바꾸는 형식에도 반발이 큽니다.

억제력을 높인다는 일본 주장과 달리, 중국의 반발과 맞물려 동북아 긴장과 충돌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