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 제재시 全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할듯

자살보험금 문제를 일으킨 ING생명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모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미지급 보험금만 3천억~4천억원 수준이며 향후 부담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치면 최대 1조원대에 이르러 생명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리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미 ING생명에 기초서류 약관 이행 미비 등으로 임직원에 경징계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한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 절차를 통해 ING생명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ING생명과 똑같은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20개 생보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개 생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특별 검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들 보험사는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