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대법원 "탄산음료 판매금지는 위법" 확인

미국 뉴욕주 대법원은 오늘(27일)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려는 뉴욕주의 계획을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은 뉴욕시 보건국이 대용량 탄산음료의 판매 규제를 승인한 것이 법적 권한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은 대용량 탄산음료를 시내 음식점에서 팔지 못하게 했고, 빌 더블라지오 신임 시장도 뉴욕시장 선거유세 동안 판매금지에 제동을 거는 법원에 맞서 싸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453g 이상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금지의 장점을 내세운 뉴욕주의 항변을 물리치고, 보건국이 식당과 극장, 경기장, 거리 노점에서 팔지 못하게 한 것이 법이 정한 권한을 넘는 법제정에 관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뉴욕주 항소법원은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뉴욕시 보건국 조치가 법의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2012년 9월 비만퇴치 등을 이유로 식당과 극장 등에서 16온스 이상 크기의 탄산음료 등 대형 가당 음료를 팔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고 지난해 3월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