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장 "오바마, 법 안지키고 월권…제소할 것"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각종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각종 어젠다를 추진하면서 의회 내 공화당의 반대를 피해 행정명령을 남발하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베이너 의장은 주례 기자회견에서 "헌법은 대통령의 업무가 법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내 견해로 오바마 대통령은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제소하겠다며 "이건 탄핵에 관한 것이 아니며 미국의 법을 제대로 지키라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러나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행위에 대해 소송을 내겠다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 개혁, 연방 계약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동성애 권리 보호 등을 추진하면서 의회 협의나 관련 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이번 조치가 오바마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포함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5년 내내 입법부의 영역을 침해하려고 노력해왔으며,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이 있을 때는 자기가 봉직하는 기관의 편에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내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제 할 일을 하는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납세자의 돈으로 소송을 내는 것은 미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