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원, 불치병 말기 환자 '안락사 권리' 불허 판결

영국 대법원이 불치병 말기 환자의 합법적인 안락사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전신마비 환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말기 환자의 존엄성을 위해 '죽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안락사 허용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 판단의 문제여서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안락사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의회에서 개정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회 논의가 지연되면 불가피하게 법원이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신마비와 싸우며 안락사 소송을 벌이다 사망한 토니 니클린슨의 유족과 전신마비 환자 폴 램 등이 제기했습니다.

2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 상태인 램은 의료진이 안락사를 돕더라도 살인 혐의를 받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청구했습니다.

안락사법은 2001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허용했으며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각각 2002년과 2009년에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