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부동산 규제 완화, 가계부채 악화시킬 것"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 즉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피치는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언급하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을 더 높이고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중단기적으로는 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피치는 진단했습니다.

특히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손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에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피치는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160%를 초과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