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新성장전략 평가 엇갈려…親기업 지적도

법인세 감세와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신(新) 성장전략에 대해 일본 내부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5일 "고용, 농업, 의료분야 규제개혁에 숨통을 뚫고 법인세 개혁을 내세워 경제계로부터 평가의 목소리가 많다"고 적었다. 특히 작년 아베 총리가 1차로 발표한 성장전략에 빠진 규제개혁이 포함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닛케이는 사설을 통해 "작년 발표된 성장전략과 비교하면 일단 전진했다"며 "중요한 것은 이번에 결정한 정책을 신속하게 실시, 누적된 현안에 대해 과단성 있게 임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요미우리 신문의 사설도 "시장과 경제계에서는 본격적인 규제 개혁을 향해 전진했다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소개했다.

반면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재정위기라며 국민에게는 소비세 증세를 강행하면서도 (대체)재원의 뒷받침도 없이 법인세 감세를 결정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과로사 방지를 호소하는 와중에 '잔업수당 제로'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강하다"고 비판했다.

또 마이니치 신문은 법인세 감세 시 대체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 '경기 회복을 통한 세수증가'를 외치는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담당상과 '항구적 재원 확보'를 요구하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재무상 사이에 이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잔업수당 폐지는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24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확정한 성장전략에는 2015 회계연도부터 법인세를 낮춰 현재 도쿄도(東京都)를 기준으로 35.64％에 달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수년 내에 20％대로 낮춘다는 방침을 담았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24일 한 민방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우선 독일(법인세 실효세율 29.6%) 수준으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고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하는 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잔업수당을 없애는 방안과 외국인 노동자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전략특구 조성, 혼합진료(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적 진료와, 적용되지 않는 첨단의료 행위 등을 병용하는 것) 확대, 기업의 농지소유 금지해제 검토 등을 추진키로 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