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전세 세입자 50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고액 전세를 이용한 불법 증여 등 자산가들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 전세 세입자 50명에 대해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 10억원 이상의 전세 세입자 가운데, 연령과 직업, 신고 소득에 비해 전세금이 높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23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번 자금출처 조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억원 이상의 전세 세입자 중 전세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대상 지역은 강남·서초 등 서울 주요 지역은 물론 분당·판교 지역도 포함했습니다.

특히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원 포착을 막은 고액 전세 세입자도 현장 정보 수집을 통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액 전세자금의 출처뿐 아니라 조사 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를 받았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 소득을 탈루해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것이 밝혀지면 증여세나 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때에는 관련 사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