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수년 내 20％대 목표

일본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경제·산업발전을 위한 주요 중장기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성장전략, 경제재정운영의 주요 방침, 규제개혁 실시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아베노믹스의 3번째 화살이라고 불리는 성장전략 추진해 2013부터 2022년에 걸쳐 평균 실질 성장률 2％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성장 전략엔 우선 2015 회계연도부터 법인세를 낮춰 현재 도쿄도를 기준으로 35.64％에 달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수년 내에 20％대로 낮춘다는 방침을 담았습니다.

연봉이 일정액을 넘는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 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하는 고용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인구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노동자, 여성, 노령자의 근로·사회 활동을 촉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