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인사 불안…전국 교단에 '명퇴 태풍'

전국 교단에서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진보나 보수 등 교육감들의 성향에 관계없이 전국 시·도교육청에 휘몰아치는 이번 '명퇴 바람'은 정부의 연금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연금 삭감 등 불이익을 피하자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선출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물갈이 인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명퇴 신청 교원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오늘(24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명예퇴직 신청자(잠정 집계)는 초등 1천여명, 중등 900여명, 사립 중등 400여명 등 2천300여명에 이릅니다.

이는 지난해 이맘때 신청자 383명(초등 120명·중등 157명·사립 중등 106명)에 비해 6배가량 급증한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최근 명예퇴직 수요를 조사한 결과 763명이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2월 명퇴 신청자 755명 가운데 19%인 147명을 퇴직시킨 바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진보교육감이 탄생한 충북에서는 초등 62명, 중등 217명(사립 교원 35명 포함) 279명이 신청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명예퇴직 신청자 68명(초등 19명·중등 49명)에 비해 4배가량 많은 것입니다.

부산에서는 957명이 명예퇴직 신청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 상반기 603명보다 354명(58.7%) 늘어난 것입니다.

충남에서도 282명(유치원·초등 56명·공립 중등 161명·사립 중등 63명·교육전문직 2명)이, 경남에서는 444명(초등 210명·중등 234명)이 각각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교육청의 명예퇴직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도 지난해 이맘때(58명)보다 2.7배 늘어난 157명이 교단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255명이 교단을 떠난 전북교육청에서는 올 하반기에 330명이 추가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경북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인 274명이 신청서를 냈고, 대구에서는 340여명이 명퇴 희망원을 제출했습니다.

대구의 명퇴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89명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일선 교원들의 명퇴 신청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정부의 연금법 개정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선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명예퇴직이 '바늘구멍'인 시·도교육청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올 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100여명에 이르지만 관련 예산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명퇴 예산으로 100억원 가량을 확보했으나 상반기에 이미 99명의 명퇴금으로 90억원을 집행, 나머지 10억원으로 하반기 명예퇴직 교사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14억가량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지만, 시교육청의 요구액이 모두 반영된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강원교육청도 명예퇴직 예산이 250억원에 불과해 실제 명퇴할 수 있는 교원은 120명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지 못하는 교사가 늘어나며 일선 학교의 교원 수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자리가 없어 발령받지 못하는 신규 교사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오는 27일까지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신청자가 크게 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연금 관련 부분"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의사를 보이며 '연금 삭감' 등 혹시 모를 불이익을 피하자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며 "여기에 진보 성향 교육감의 약진으로 대대적인 인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