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무인기 공격 정부 기밀서류 공개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와 연계된 미국인에 대한 무인기 공격과 관련한 기밀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기밀문서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11년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미국인 알 카에다 간부 안와르 올라키 사건에 대해 "작전이 교전법규에 따라 진행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올라키는 1971년 뉴멕시코주에서 태어난 예멘계 미국인입니다.

테러조직의 핵심이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공격대상이 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무력을 동원한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반 테러법이 근거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드론 공격이 테러조직 공격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인권단체들은 비인륜적 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밀문서에 대해 헌법권리센터 측은 "정부의 드론 공격이 왜곡된 법해석 위에서 이뤄졌다는걸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 CNN 방송은 조지아 공과대학과 함께 드론을 취재에 사용하기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