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일 차관 "전교조 조퇴투쟁 징계…엄정 대응"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관련한 대정부 투쟁에 대해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오늘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의 대정부 투쟁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나 차관은 특히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 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교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시도 교육국장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주말 경기도 평택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전국 교사대회를 포함한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