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공청회…'개방 불가피'vs'반대' 격론

WTO 쌀 관세화 유예 공청회에서, 쌀 개방을 놓고 정부와 농민단체, 전문가들간 찬반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정부는 쌀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최대한 관세율을 높게 책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적극 반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로 종료될 쌀 관세화 유예를 더 이상 미룰 경우 국내 쌀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쌀 시장 개방을 시사했습니다.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추가로 늘리면 쌀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쌀 가공품과 수출 촉진 등을 통한 수급균형 유지, 쌀 수입보험제 실시 등 농가 소득 안정장치 보완 등 대책안을 기초로 이해관계자와 국회,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해 세부내용을 확정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전농은 쌀 시장 개방을 적극 반대했습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관세화뿐만 아니라 현상유지, 관세화 유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들과 적극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쌀은 식량주권 문제인 만큼 정부가 이번달 말까지 입장을 정하지 말고 국회와 정부, 농민이 함께 협의하는 범국민 협상단을 구성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