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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담화, 한국과 조율했다"…일본의 뻔한 속셈

<앵커>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내일(20일) 발표합니다. 큰 줄기가 확정됐는데, 우선 한국 정부와 조율이 있었다, 그렇지만 내용은 일본 정부가 주체적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행간에는 아베 정권의 치밀한 전략이 숨어있습니다.

뉴스인뉴스, 도쿄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고노 담화 검증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스가/관방장관 : 기자회견을 포함해서, 검증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정부가 밝혔기 때문에…검증했던 분들이 공개할 겁니다.]

5명의 검증위원을 이끄는 다다키 게이이치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이 전하는 검증의 핵심 내용은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국 측과의 조율이 있었지만,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한 담화 내용은 일본 정부가 주체적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한국과의 조율'이라는 표현입니다.

일본 극우들은 조율을 인정한 것만으로도 고노 담화를 객관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한국에 대한 외교적 배려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내일 발표에서 외교적 의견교환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이라는 인상을 강조할 경우 한일관계 파탄은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한일 간의 의견 조율은 정상적인 외교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니시노 준야/게이오대 국제정치학 교수 : 당시에는 외교가 존재한 겁니다. 현재는 외교가 불가능한, 서로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라 감정적인 대립이 깊어졌습니다.]

또 내일 검증 발표에는 위안부 문제 해결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던 '아시아 여성 기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수용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해 일본의 고노 담화 검증은, 한일 갈등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영상취재 : 안병욱·한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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