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후보자의 '부동산 완화' 정책…양날의 칼

<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규제인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할 뜻을 내비친 게 시장에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건 민감한 문제라서 그동안 정부가 끝까지 꺼려왔던 겁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빚 얻는 수요가 늘 텐데 지금 이미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이란 점이 문제인 겁니다.

유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의 개포주공아파트 단지입니다.

중개업소에 나왔던 급매물이 지난주부터 사라졌습니다.

[이창훈/공인중개사 : 시세보다 500에서 1천만 원 정도 싸게 팔라고 나왔던 물건들이 다시 해지되면서 500, 1천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비친 이유입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만들어진 규제, 한 여름 옷을 부동산 침체기인 한겨울에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값에 따라 담보비율을 정하도록 한 LTV와 대출자의 연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을 제한한 DTI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면 건설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규제 완화 주장의 배경입니다.

[강경완/대한건설협회 시장개척실장 : 담보대출로 갖고 계신 분들이 집을 사고 팔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의 상환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계대출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LTV와 DTI를 손대지 않겠다던 서승환 국토부 장관까지 기존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 부동산 회복하려는 초기단계상황에서는 비율을 완화하면 주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당초 규제의 배경이었던 가계 부채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두 배나 되면서 이미 가계 부채가 1천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부채를 늘려 경기를 살리는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 경제의 복병인 가계부채를 더 심화시키고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가 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면 상환 능력에 대한 엄밀한 평가 제도와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