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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지원 중단…교육부-진보교육감 갈등

<앵커>

교육부는 판결 직후에 전교조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는 내용의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 선거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죠. 이 때문에 전교조 문제를 둘러싼 교육계 내의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육부는 곧바로 전교조가 노조로서 갖고 있던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우선 노조 전임자 72명에 대해 다음 달 3일까지 복직하도록 명령하고 불응 때는 면직 처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 전액 지원도 끊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 달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진보교육감들과의 충돌도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갈등이 생길 경우 교육부는 법적 대응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성기/교육부 학교정책관 : 고발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기보다는 이것이 잘 이행되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구하고 지도하는 게…]

전교조는 패소에 대비해 올해 초부터 조합비 징수를 원천징수에서 계좌이체로 바꿔놨지만, 활동위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교조는 모레(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총력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훈/전교조 위원장 :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규탄과 그에 대한 저항은 강력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사이 갈등의 시작점이 되면서 향후 교육현장의 혼란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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