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연립여당, 집단자위권 '국회폐회 후 결론' 합의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현지시간으로 오늘(19일) 당수회담을 갖고 집단자위권 문제의 결론 도출을 오는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 각 당의 당수인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와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오늘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회담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국회 폐회 후에도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민당은 다음 달 초순 안에 집단자위권 관련 각의 결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와 기타가와 가즈오 공명당 부대표는 오늘 도쿄 도내에서 만나 헌법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 결정 문구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공명당은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헌법해석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의 범위를 최소한도로 한정하고, 남용방지 장치를 명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마련한 집단자위권 관련 각의 결정문 초안에 "억지력 강화에 의해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입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