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35%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오릅니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4천290원에서 9만5천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8만2천290원에서 8만3천400원으로 각각 1천260원, 1천110원 오르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이어가면서 최근 3년 연속 1% 대에 머물렀습니다.
2010년에는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인상됐고 올해 인상률은 1.7%였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정과 누적 재원의 활용 측면 등을 감안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에는 항암제 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를 포함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 보장 강화 등 모두 2조5백억 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진됩니다.
이런 국정과제를 제외한 세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건정심은 또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의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수가 인상률을 각각 2.2%, 2.1%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공단과 나머지 의약단체들은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의 수가 인상률에 각각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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