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화' 오늘 결정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오늘 오후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판결이 미칠 사회적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해직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를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행정법원에 법외노조 취소 소송을 냈고 오늘 오후 1시 반에 1심 판결이 나옵니다.

만약 전교조가 패소할 경우 단체교섭권이 없어지고 노조 전임자는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등 노조활동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법원 판결을 앞두고 진보교육감 당선인 13명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전교조 구하기'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도 판결 전 철야 농성을 벌이며 법외노조가 될 경우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대로 보수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법원의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내려지든 당분간 진보·보수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