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사장 등 2명 해임건의…11곳에 최하등급

경영 실적과 안전 관리가 미흡한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이 해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부채가 과도한 공공기관 중 자구 노력이 미진한 6곳은 임직원의 성과급 50%가 삭감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1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은 2개,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였습니다.

지난해 A등급 16개, B등급 40개, C등급 39개, D등급 9개, E등급 7개와 비교해볼 때 하위 등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D, E 등급이 올해는 30개로 지난해 16개의 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E등급인 울산항만공사와 2년 연속 D등급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해임 건의는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자인 주무부처 장관에 해임을 건의하는 형식이지만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없어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강제력을 갖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안전 관리 노력 부족,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반적인 경영실적 하락이 낙제점을 받은 배경이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이달 중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8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