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단자위권 '막판줄다리기'…정기국회 직후 처리할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놓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열린 안전보장법제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집단자위권 관련 내각회의 결정 문안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공명당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우려가 있는 경우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다는 원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우려'라는 표현이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단자위권이 남용될 수 있으므로 '절박한 사태'로 바꾸자는 의견입니다.

또, 일본 외에도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를 무력행사 요건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 등으로 범위를 좁히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케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전쟁 시 중동의 해상 교통로에 설치된 기뢰 제거에 일본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정부의 결정안에 대해 집단자위권이 국제법상 허용된다는 점과 헌법 해석상 한정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각의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양측의 공방 상황으로 볼 때 이달 22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 폐회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일본 주요 언론의 예측입니다.

아베 총리가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공명당이 큰 틀에서 집단자위권 구상 자체를 막기는 어렵고 일부 표현이나 무력행사 범위에 대해 공명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남은 쟁점이 얼마나 빨리 정리되느냐에 따라 각의 결정 시점이 6월 말 혹은 7월 초로 늦춰질 수 있지만, 연말에 예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협상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아베 총리의 구상에 비추면 회기 중 결정과 별 차이가 없다는 평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