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 집단 자위권 각의결정 문안 여당에 제시

아베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문 개요를 여당에 정식 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각의 결정문 개요는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져 국민의 생명과 행복 추구 권리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일본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기한 내용입니다.

자위대 활동 범위를 지리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문민통제를 위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기됐습니다.

하지만 사전 승인인지 사후 승인인지가 분명치 않아 제동장치가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습니다.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는 오늘(17일) 오전 집단 자위권에 관한 자민당과 공명당 간 7번째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각의 결정 문안과 관련해 수정할 점이 있으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타가와 가즈오 공명당 부대표가 오는 20일에 있을 여당 협의에서 자민당과 합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공명당은 오늘 오후에도 집단 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한 당내 논의를 계속했지만 반대론이 여전해 당내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오는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공명당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각의 결정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