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LTV·DTI 합리적 개선 방안 모색하겠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17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관련,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오늘 오후 수출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LTV·DTI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들 규제는 그동안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서도 "그동안 세부 적용 내용이 지역·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 시에도 경직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 서민·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위험요인 조기 인지, 법과 원칙에 의한 금융시장 규율 정립을 들었습니다.

최원장은 금융시장 위험 요인에 대해 "기관 중심의 사후적 감독에서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사전예방 감독으로 전환하고, 금융감독시스템을 보완해 시장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대 금융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하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 등 내부 통제자에 대해서도 행위자 수준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