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금융사 "과도한 규제가 금융허브 걸림돌"

외국계 금융사들이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낙제점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국내 진출한 39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64.2%가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금융상품 가격의 통제, 불필요한 중복보고, 빈번한 구두지도 등 과도한 규제를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없는 사항에 대한 감독 당국의 사전승인, 사후보고, 투자자 통보의무 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들었습니다.

또 사옥관리, 조사분석, 법률검토, 회계관리, 문서접수 등 단순 업무를 위탁할 때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투자자에게 통보토록 하는데 이는 업무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과도한 검증과 창구지도가 가격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공시규제가 금융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도 지목됐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령, 금융투자업규정, 협회규정 등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방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일부 금융사는 300여 종에 달하는 공시의무를 지게 된다는 겁니다.

전경련은 정부가 10년 전부터 동북아 금융허브를 목표로 인센티브를 주며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 유치를 추진했지만 외국계 금융사들은 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