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회장·은행장 낙하산 없앤다

앞으로는 관련 부처 출신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내부 승진자나 금융권 전문 경영인이 맡을 수 있도록 낙하산 인사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악재와 금융사고로 금융사 수익성이 엉망인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낙하산 인사로 폐해가 컸던 만큼 이를 철저히 배제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낙하산 인사 척결에 나선 이유는 최근 금융권 사고의 규모와 빈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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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구매에 대한 통관 장벽이 오늘(16일)부터 낮아집니다.

관세청은 해외 직접 구매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 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오늘 자로 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소액 해외 직접구매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합니다.

목록통관 제도는 특송 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 절차는 생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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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금씩 매장을 넓히는 행위에 제동이 걸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 점포의 매장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장 면적의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수시로 증축을 하면 지자체의 관리에서 벗어나 매장을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점포 개설 당시 면적보다 10% 이상 커지면 반드시 새 면적으로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