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줄여 노후산단 재생에 민간 참여 유도

환수되는 개발이익을 줄여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은 재정 여건이 악화돼 예전처럼 이들이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민간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맡기려면 참여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환지 방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면서 기존 공장용지를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면서 생기는 이익으로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고 일부는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후 산단 내 2개 지역이나 2개의 노후 산단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 뒤 내년부터는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