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불균형 선진 28개국중 8번째"…악화속도 가팔라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이슈가 최근 다시 부각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같은 국제기구들이 잇따라 소득 양극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입니다.

'경제 효율성'을 강조해온 이들 기구까지 소득의 불균형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도 소득 불균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IMF가 잇따라 작성한 소득 불균형 문제에 관한 보고서는 해당 분야를 연구해온 경제학자들에게 놀라움을 줬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IMF는 연이어 낸 보고서에서 갈수록 벌어지는 각국의 소득 격차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과세 등을 통해 지나치지 않은 수준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이 성장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오랫동안 긴축과 감세를 강조해온 IMF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불평등이 너무 심각해지면서 지속적 성장에 악영향이 있다는 것을 IMF도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IMF 보고서는 과세가 소득 불균형 개선에 효과적이라며, 과세를 통해 일부 선진국의 소득 격차가 3분의 1 감소했다는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불균형을 외면하면 결국 성장 수준을 낮추고 성장의 지속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올해 들어 수차례 공개 석상에서 양극화 심화를 상기시키며 이것이 경제, 사회, 정치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MF만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닙니다.

OECD는 최근 '소득 분배와 빈곤' 보고서에서 지난 30년간 선진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졌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조세 재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 OECD 회원국 18개국(한국은 불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위 1%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 18개국 평균 6.5%에서 2012년 9.7%로 높아졌습니다.

OECD는 빈부 격차를 좁히기 위해 부자에게 유리한 면세 제도 등을 철폐하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DB도 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이 아직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분배 악화가 지속되면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소득 불균형도 그대로 놔두면 위험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ADB의 '아시아의 불균형 상승과 정책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소득 불균형 악화 속도는 최근 20년간 아시아 지역 28개국 가운데 5번째로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아시아권 28개국의 지니계수를 측정한 결과 중국이 32.4에서 43.4로 연평균 1.6% 상승해 악화 속도가 가장 빨랐고, 인도네시아, 라오스, 스리랑카에 이어 한국(24.5→28.9)이 연평균 0.9% 5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1981∼2007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선진국 그룹 28개국 가운데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한국 도시 가구의 월 실질소득은 1990년 210만6천원에서 작년 390만4천원으로 약 180만원(85.4%) 증가했습니다.

국민의 소득이 2배 가까이 많아지는 사이 소득불균형 지표는 뒷걸음질친 것입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국세청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국민은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1인당 평균 국민총소득(GNI)는 2천780만원인데, 전체 모집단을 소득 크기에 따라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 '중간값'은 '통합소득'의 경우 1천66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평균값과 중간값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상위계층의 소득이 평균값을 확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통합소득의 경우 2007∼2012년 연평균 최상위 100명의 1인당 평균 소득(210억1천700만원)은 중간값(1천380만원)의 1천523배, 차상위 900명은 301배(41억5천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육박한다는 식의 '평균값' 위주의 정책은 대다수 국민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위화감만 조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득의 불균형에 따른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조세'가 우선적으로 꼽힙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시장실패를 보전하기 위해 조세가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조세체계는 '부자감세' 같은 방식으로 이미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의 소득을 보장해준다"며 "소득 불균형을 세제가 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은 "법정세율을 2%포인트 인하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를 원상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소득신고자 대부분의 실효세율이 1% 또는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소수의 상위 소득계층에만 초점을 맞춘 직접증세 방식인 '부자증세'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결국 직접증세와 간접증세 방식을 결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계층 상승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누구든 노력만 하면 계층상승이 가능한 사회일수록 경제·사회적 역동성이 커지고 성장과 사회통합 정도가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생계부담 요인을 줄여줘 가계수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후 준비와 자산 형성을 돕고, 여성가구 같은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