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내주 개헌 당내논의 착수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음 주부터 헌법 개정과 관련한 당내 논의에 착수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은 개정 국민투표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헌과 관련한 절차법이 완비됨에 따라 개헌 항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자민당은 교전권을 부정하는 헌법 9조 개정을 개헌의 지상과제로 삼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개헌 발의요건을 완화하는 헌법 96조 개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자위권 논란에 '평화헌법'의 축인 헌법 9조 개정까지 더해지면 여론과 야당의 반발이 클 수 있다고 보고 대형 재해 시 총리에게 강한 지휘권을 주는 긴급사태 조항과 환경권 신설 등을 우선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베 총리는 국민투표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논의에 참가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심화해 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