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MD 요격성공률 50% 불과"…'신뢰성' 논란 대두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설치된 미사일 방어 체계의 신뢰성을 둘러싸고 미국 내부에서 강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추가로 서부해안에 설치하려던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배치계획이 보류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대두했습니다.

미국 비확산 전문가인 톰 콜리나는 지난주 미국 군축·비확산센터에 기고한 글에서 "국방부는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을 급격히 늘리기 보다 이미 배치한 시스템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고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콜리나는 "미국 정부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핵심인 GBI와 관련해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4년간 무려 16차례에 걸쳐 요격실험을 실시했지만 절반인 8차례만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리나는 이어 "초반 8차례 실험에서는 62%의 성공률을, 후반 8차례 실험에서는 37%의 성공률을 각각 기록했다"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신뢰도에 대한 근본적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오는 2017년까지 10억 달러를 들여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 배치된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 30기 이외에 추가로 14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콜리나는 이에 대해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추진이 얼마나 시기상조이고 신뢰하기 어려우며 고비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이렇게 신뢰도 논란에 휩싸인 것은 기술적 성능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정치적 고려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랭크 켄달 미국 국방부 조달·기술·군수 담당 차관도 지난 2월 "미사일 방어 체제가 논란이 되는 근본원인은 너무 빨리, 너무 싸게 배치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문제점을 따져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미 미국 체제에 편입된 일본은 물론이고 미사일 방어 체계와 상호운영성을 높이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