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초과수당제로, 연봉 1억원이상 전문직 대상"

일본 정부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새로운 근로제도의 대상자를 연봉 1천만 엔, 우리 돈으로 1억원 이상을 버는 전문직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담당상,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이 오늘 총리관저에서 만나 성과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는 새로운 노동시간제도를 연봉이 최소 1천만 엔 이상이고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며 고도의 직무 능력을 지닌 근로자에게 한정해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상 직종, 연봉 하한선 등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노동조합 대표자가 참가하는 후생노동성 노동정책심의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신 노동시간제도는 근무 시간을 보수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이 없어지는 것으로, 노동계에서는 '잔업수당 제로'가 만연하고 과로사가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세청은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나 비정규 근로자 4천500여만 명 가운데 1천만 이상 연봉 소득자를 전체의 3.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